美 정부기관 공식 선언은 없어
업계, 신속한 정보 공유 등 요청
정부 “CBP 문서 등 나와야 파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정부와 국내 철강업계가 긴급 점검회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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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뉴시스 |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철강 관세 인상에 따른 업계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개최한 US스틸 연설과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4일을 특정해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4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 25%에 ‘구멍’이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정부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부 역시 국내 업계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선언이 없어 현재로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50% 관세가 예고대로 4일부터 시행될지를 중점적으로 파악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를 인상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절차 위반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찾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어떻게든 추가 정보를 빨리 파악해 바로 업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CBP(세관국경보호국) 공식 문서 등이 나와야 실제 부과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 비슷한 관세 부과 선례를 찾아보고 대사관과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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