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국의 대미 관세 적용을 관세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신속하게 관세로 반격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 예상과 다르게 우리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나라들은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를 인질로 잡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연달아 관세의 당위성을 옹호한 글을 게시한 것은 상호관세의 효력을 두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 철회를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항소법원은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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