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자본시장정책 보니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6-04 07:08:22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정책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코스피 5000 달성'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디지털 자산 육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은 재계 반발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상태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도 강조해왔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물량 일정분을 우선 배정하고,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우리 자본시장 제도가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의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공약에 포함됐다.

대권 경쟁자였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에서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 분리과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완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상법 개정과 세제개편안은 동시에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 자산 육성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