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플랫폼·프랜차이즈 규제 강화 시동
수출 확대 공약…뷰티·패션 산업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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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계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새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된 후 수락연설을 하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우지수 기자]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산업 구조 변화를 직면하게 됐다. 유통채널 규제 강화, 수출 부양 등 정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별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이날 출범하는 새정부의 유통산업 정책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유통 규제를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일괄 조정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가 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은 공휴일에만 문을 닫아야 한다.
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유통 소비의 중심축이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라는 목적도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내수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묵은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며 "소비자 편익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도 제도 정비가 예고됐다. 정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조율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입점업체 보호와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수수료 구조나 계약 조건을 사전에 공개하고, 불공정 조항을 사후 규율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 방향은 입점 업체들에게 유리한 조치이지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영 자율성과 수익 구조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만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글로벌 통상 압력과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는 국내 플랫폼 생태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는 규율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과 기술 인재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 관련 제도 개편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입점 사업자의 집단 교섭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안을 추진한다. 본사는 점주 협의체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되고 위반 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체 협상권 도입은 유통 구조의 수직 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이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교섭의무 확대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뷰티, 패션 등 수출에 힘을 주는 산업은 오히려 새정부 외교 기조에 따른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임기 내 무역구조 혁신과 전략적 통상 대응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중국 시장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반등 실마리를 찾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국내 주요 뷰티 브랜드들은 중국 내 활동을 재정비하고 오프라인 유통과 디지털 채널을 병행하며 점유율 회복에 나선 상태다. 의류 산업도 중화권 외 신규 시장 개척과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수출 인프라, 인증 절차 간소화, 마케팅 연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통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전환이 현실화되는 만큼, 업계는 단기 규제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전략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가 가져올 시장 구조 변화에 대비하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라며 "새정부의 정책 구체성과 산업계 의견 반영 정도가 유통 산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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