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 발표
중처법 개정·적정 공사비 확보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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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설협회는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요구했다.
4일 대한건설협회는 한승구 회장 명의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내고 "건설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건설산업이 국민의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산업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적정 공사비 확보 △국토 활용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이다.
먼저 협회는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취득세 50% 경감,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규모·면적 확대 및 매입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요구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하고 안전한 경영 활동 보장을 통해 건설 안전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 3대 법률 마련 및 장기 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를 통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선별적 해제를 통한 국토 활용성 제고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차기 정부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되길 기대해 본다"며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 에서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건설같은 소리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