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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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4일 경제전망 일환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선영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급속한 고령화는 향후 실질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통화정책 운신 폭을 축소시킨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4일 경제전망 일환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실질 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을 축소시킬 수 있고 성장 활력과 금융안정 기반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정책목표 간 상충이 심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만약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 및 72.2세)으로 유지되면 지난해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화는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포인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지만 총수요 조절과 같은 단기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으로 오히려 금융 불균형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 개선을 제시했다.
한은이 시나리오 별로 분석한 결과 출산율이 OECD 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 확대로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 OECD 평균은 1.51명이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 운용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완화될 것"이라며 "성장 활력이 제고되면 차주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금융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