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총괄 기구 신설 등 정책적 노력 제안
새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도
 |
| 4일 금투협 등 국내 금융투자업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투자 확대책 마련이나 세제 지원 등을 제안했다. |
[더팩트｜이한림 기자] 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한국거래소(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버넌스기업포럼 등 국내 금융투자업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재명 정부에 투자 확대책과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먼저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은 혁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국민의 재산 증식 및 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경제의 핵심 플랫폼(기반 공간)"이라며 자본시장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 총괄 기구를 신설해 투자 확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서 회장은 "부동산에 편중됐던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돼 발전적 방향으로 쓰이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정책적 불확실성은 자본시장에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작동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을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과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정 이사장은 "새 정부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자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도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국민연금 개혁 등 근본적 변화를 통해 국내 투자 비중을 법제화하고 증시가 기업 오너의 경영권 유지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자금 수급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밸류업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을 법제화해 안정적 자금 수급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최소한 상장사는 상속세가 아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지속성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구용 회장은 "우리 기업들도 새 정부의 성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와 고용 창출에 매진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이동훈 회장은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코스닥 상장사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개발(R&D)이 필수라며 세재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바람도 전달됐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소수 지배주주가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부터 실천해 후진적 거버넌스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