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확보한 2조7767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예산 집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5년간 최대 민관 합동 100조원에 달하는 AI 투자를 공약해 교육, 인프라에 정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과기정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간 AI 예산 집행 방향을 유보했던 정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예산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AI 본예산으로 8700억원을 확보했으며,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조7767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이 중 1조6341억원은 첨단 그래픽카드(GPU) 확보 등에 투입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1조원의 구체적인 집행 방향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집행안을 미뤄왔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 예산이 AI 교육과 응용프로그램 개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대통령의 AI 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확충과 실용적인 응용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대기업 중심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보다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AI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AI 인재 양성도 주요 예산 집행 방향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전국 주요 국립대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AI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AI 기본역량센터’ 설립, AI 영재 조기 발굴, 생성AI 선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지원도 정책의 핵심 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 1000억원 규모의 AI혁신펀드 조성, 지역 스타트업파크 설립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AI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지원과 실증 예산 확대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은 광주 AI 시범도시 조성, K-유니콘 및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등 기존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하는 만큼 정책 변환보다는 예산과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AI 스타트업 지원 예산이 간접 지원 펀드를 포함해 약 130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재정 확대 기조와 AI 투자 공약을 고려하면, 올해 최대 3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도 예상된다.
임기 내 100조원 투자 공약을 달성하려면 5년간 최소 30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GPU 5만장 확보라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내 ‘AI정책수석’ 신설, 국가AI위원회 강화,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 임명 등 AI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추진될 전망인데, 관련된 정부 조직 예산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7월 전에라도 국회에서 추가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부재로 AI 관련 부처들이 예산 집행을 미뤄왔으나, 새 정부의 강한 AI 투자 의지를 반영해 정책 자금 투입이 신속히 시작되고 예산 규모도 확대될 것”이라며 “일부 공약은 시급함을 다루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AI 관련 추가 추경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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