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시 보험계약 체결
현대해상, 고객에 과도한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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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가 금융감독원에게 과태료 1억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태광그룹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대해 과태료 1억원과 기관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기간 중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 체결 후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2021년 10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기타 금융소비자의 경우 최초 계약이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와 더불어,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했고, 신용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강화가 필요하고,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대해상에 대해 금감원은 회사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