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출발은 좋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66%, 코스닥은 1.34% 올랐다.
탄핵 이후 정국 불안정이란 리스크가 해소된 데다 역대 여느 정권보다 증시 활성화에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임기 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 달성 가능성을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국내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공약 키워드는 세 가지다.
주주이익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이다.
이 가운데 주주이익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 추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많다.
특히 지난 4월 폐기된 상법 개정안 재입법이 언제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폐기안보다 더 강화된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 이익 보호 의무의 법적 명문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요건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돼 자본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달성이란 공약 실현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상법을 개정하면 '기대감'이 '신뢰'로 바뀌어 외국 자금이 대거 유입될 전망"이라며 "5년간 복리로 코스피가 약 14%씩 상승하면 코스피 5000 달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재계의 우려도 상존한다.
지배주주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면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외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지배주주 사익편취 근절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 다양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MSCI 편입은 외국인 매수 확대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3년 이후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된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올해 초 공매도 전면 재개로 인해 향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외국인 자금 유입과 국내 증시 전반에 대한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허용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정책이 법적·제도적 장벽에 가로 막혀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국회를 기반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정 과제로 채택될 전망이다.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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