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금융당국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현장의 긴장감도 커졌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소속 직원들의 동요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선거유세 과정에서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의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금융위 설치법·공공기관 운영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가져와 국내외 금융 정책을 다룬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한다.
차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산업과 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이 산업 정책에 희생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금융당국 체제는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감독집행은 금감원이 하는 구조다.
만약 이 대통령의 구상과 차 의원의 발의대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17년 만에 금융위가 해체되고 2008년 이전의 금감위 체제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과 금감원 직원들이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위의 경우 개편 방향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종에 집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융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뒤로 금융위 내부에서 크게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기재부 개편과 동시에 금융위 분리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내부적인 술렁임이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현재 금감원 소속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되고 검사 및 감독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직원들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운 금융 수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친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날 임기를 마친 이복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성국 전 의원 등이 이름이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다만 신정부가 구상하는 조직개편과 시기가 맞물린다면 일부 인사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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