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최저임금 확대 적용” vs 사 “최임위 권한 아냐”
李정부 출범…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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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앞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정문주 근로자 위원이 각자의 주장이 담긴 팻말을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 / 뉴시스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심의가 처음 열린 가운데 노사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노동계는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직(특고)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경영계는 특고직의 근로자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4차 전원회의’를 개시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첫 최저임금 심의지만 노사 간의 신경전은 지난 3차 전원회의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며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 단위가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같은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기 힘들다"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뉴욕 배달 라이더 사례는 최저 보수지 최저임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국가의 특정 사례를 볼 때는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법령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에 따라 업종, 지역, 연령과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 시행령 4조’에 근거해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법을 모든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특고직에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며 "6개월 간 국정 공백기 동안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많이 뛰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독일은 지난달 연합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저임금을 12.82유로에서 15유로로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및 확대 적용을 통해 특고, 플랫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에서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했다"며 "새 정부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anjung638@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