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 마련 안돼···신중한 제도권 진입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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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업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 자산운용업계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 일환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해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중심의 실증사업 발굴과 규제 간소화 등으로 블록체인 특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화와 안전한 투자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통합감시시스템 설치와 안정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 조건부 허용 검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 코인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가상자산 정책 수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이 최근까지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같은 흐름에 특히 자산운용업계는 대선 공약 중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상장되면 국내 ETF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해 1월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한 후 관련 ETF로의 자금 유입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운용업계는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제도화가 되더라도 수반되는 제반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중한 제도권 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자본시장법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제도와 현업은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문을 넣고 수탁할 곳이 없고, 리스크를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정비해 신중하게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