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α 규모의 추경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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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 정부가 내수 침체 속 소비 진작을 위한 구원투수로 지역화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줄곧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불씨를 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약집에도 지역화폐 발행을 국가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겠다며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소비진작 정책이 서민들에게 단비가 되어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편,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 심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추경안에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핵심 내용이다.
지역화폐는 이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제시해왔다.
지역화폐를 지자체 내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해 일정 부분 할인을 받도록 해 소상공인 소득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불렀다.
특히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높은 호응을 얻은 정책이다.
선거 유세 당시에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매출을 높이겠다”며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으로 2조원을 산정할 전망이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액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반면, 지역화폐는 중앙정부가 전체 발행금액의 10%만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총 20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 중 10% 할인비용인 2조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1만원 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된 9000원에 살 수 있다.
민주당이 올 초 추경안을 제시했을 때 민생회복 지원금에 13조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에 2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지급 대상과 방식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생회복 지원금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때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국세 감소 등 재정 여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추가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올해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자영업자나 지역경제에 환영할 정책으로 보이며 일시적이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민생지원금의 경우 재원하고 연결되는 거라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원한다기보다 (차등별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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