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민연금 공표통계…지급 총액 4조238억원
가입자 수 지난해 말보다 약 17만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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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최신 통계)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이었다. 1월 지급액인 3조9463억원보다 77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4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줄었다. 2월 기준 2181만7359명으로 지난해 말 2198만4003명보다 16만6644명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은 359만803명이고, 50세~60세 미만의 경우 672만3008명에 달한다.
반면 수급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는 737만2039명으로 1년 전 682만2178명보다 54만9861명 늘었다. 2020년 558만8154명과 비교하면 178만3885명 늘어난 수준이다.
연간 급여 지출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수급자와 1인당 연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엔 25조654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43조7048억원까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지급액보다 많지만 머지않아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년) 보고서에서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64조3535억원)보다 급여 지출액(67조6071억원)이 많아지면서 역전이 이뤄진다고 예측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입과 지급(지출)의 차액 만큼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기금의 안정성과 미래 세대의 불안 요소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세대 갈등이 계속되고 국민의 노후도 불안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