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곧 발표한다.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올해 지출 예산을 다시 짜는(세입 경정)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함한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6·3 조기 대선 기간 35조원까지 불어났던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대 수준으로 좁혀졌다.
20조원으로 편성해도 올해 총 추경 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대규모 추경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차 추경 편성 속도를 높였고, 지난 9일 회의에서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 경정도 추진한다.
원래 짠 예산안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쳐 세입 예산안을 바꾸는 것을 세입 경정이라고 한다.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에 맞춰 지출 계획을 줄일 수도 있고, 지출을 유지하면서 세수 부족분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 예상한 세입 예산 382조4000억원보다 덜 걷히는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면서 세입 예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세수 부족분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메우게 된다.
잇따른 추경 편성에다가 세입 경정으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급등할 우려가 제기된다.
만성 적자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도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민간에 있을 때부터 세입 경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가 제안한 세입 경정 규모는 10조원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5월 세수 실적을 집계 중으로, 이를 확인한 뒤 세입 경정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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