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당직 배제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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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 본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금속노조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급 수입차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간부 당직 업무 배제에 이어 직원 계약 해지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받았다. 대표이사를 둘러싼 부적절한 논란에 이어 잇단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으로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1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신청한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일부 인정·일부 기각 판정을 했다.
2000년 4월 설립된 HS효성 계열사 신성자동차는 광주·수완 전시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210명을 채용해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판매·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노동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에 소속돼 있다. 조합원 대부분이 영업직군 세일즈 컨설턴트(SC)다.
신성자동차지회는 지난해 4월 결성 이후 근무시간 중 사업장에서 노조 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같은 해 9월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일환으로 SC에 조끼 착용을 결의했다. SC가 참석하는 월례 회의와 비즈니스 미팅(BM)에 조끼를 입고 참석하고자 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34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요구안이 무리하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조끼를 입고 참석한 조합원을 업무 회의에서 배제하고, 당직 업무에서도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성자동차는 회의에서 조끼 착용으로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직 업무도 배제한 적 없다고 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3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조끼를 입은 조합원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당직 업무 신청 의사를 밝힌 조합원을 사실상 배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는 노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4월 사측이 실적 미달을 이유로 간부 및 조합원 8명 계약을 해지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신성자동차는 영업이익이 2021년 106억7800만원, 2022년 147억4100만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 53억6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10일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간부 및 조합원 8명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성자동차는 경영진 성추행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대표이사 A씨는 지난해 1월 직원 회식 중 직원을 동성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씨는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성자동차는 A씨 거취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