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한미 통상협상을 우리 제도의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46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상을 신속히 진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여 본부장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를 앞두고 정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보다 진도가 더뎠다"고 진단한 뒤 "모든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한미 협력 패키지를 적극 발굴해 협상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대미 관세협의 동향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관계부처들은 협상 이슈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단순 점검성 회의가 아닌, 한미 간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협상의 급물살을 앞두고 마련된 고위급 조율 무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이 철강·의약품·반도체 등 전략품목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만큼, 향후 협상은 관세율 조정뿐 아니라 제도 개선, 시장 접근성 보장 등 구조적 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통추위를 수시로 열고, 실질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한미 통상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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