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늦추면 회복 없다…이재명 정부 '골든타임'더팩트 기사제공: 2025-06-18 00:06:0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낮췄다. 건설경기 침체가 핵심 원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인 건설이 흔들리자, 경제 전반이 휘청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단기·중장기 진흥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새 정부 공약 점검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이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발표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공약집에서 건설산업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건설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일부 구성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방안만 담겼다.

건산연 관계자는 "정부마다 대통령 후보의 경제·산업 공약 중 건설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경우는 드물었다"며 "이재명 정부 공약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단기적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고꾸라진 이유가 건설경기 부진에서 비롯된 만큼, 건설투자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한 전체 공공시설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사업 장애 요인 제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유도 등 정책이 세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인 건설산업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팩트 DB

◆ 경기 전반 '미약한 상태'…KDI "건설투자 부진 회복 제약"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공개한 '2025년 6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도 지속된 건설투자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생산 증가세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3~4년간 주요 건설 경영지표는 일제히 꺾였다. 지난 13일 건산연이 발간한 '2024년 건설업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 주요 경영지표인 '성장성'·'수익성'·'안정성'이 1년 전 대비 모두 고꾸라졌다. 일례로 성장성 항목 중 총자산증가율은 지난해 3.00%로, 2023년 7.99%보다 절반 이상 급감했다. 수익성 항목인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지난해 3.06%로, 전년 동기(3.25%) 대비 0.19% 감소했다. 주요 실물 지표인 건설수주·건설기성 등도 매년 미끄러지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은 장기화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수주 감소, 안전·품질 저하 등 복합적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어 현재가 산업 체질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산연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국민 경제와 고용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 단기 경기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산업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 신설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며,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조율하는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