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초기 대응' 사과…국회는 위약금 면제 압박더팩트 기사제공: 2025-05-01 00:06:06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를 실시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T월드 대리점 앞은 유심 교체를 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길게 서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로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영상 대표가 "초기 대응에 미숙함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국회는 법정 신고 지연과 안내 문자 발송 지연 등을 문제 삼아 사업자 귀책 사유로 판단, 통신 이용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국회는 오는 8일 별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유 대표는 "사고 이후 많은 분이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제기했다"며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18일 해킹 침해를 인지했지만, 침해 신고는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오후 6시9분 내부 시스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오후 11시20분 해킹 사실을 확인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공식 신고한 시점은 이틀 뒤인 20일 오후 4시46분이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24시간 내 신고' 규정을 어긴 셈이다. 이후 홈페이지와 문자 공지를 통해 사태를 알렸으나, 고객들 사이에선 뒤늦은 통보와 안내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유 대표는 "유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동시에 온라인 채널과 보도자료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안내 문자를 4월23일부터 발송했지만, 시스템 한계로 즉시 전달하지 못했다"며 "문자 발송 시스템을 개선해 4월29일까지 해외 로밍 중인 고객을 제외한 전 고객에게 사고 사과와 보호 방안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 대응 혼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2600여개 매장에서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준비된 재고는 100만개에 불과했다.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량 탓에 일부 매장에선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유심이 10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왔다.

유 대표는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5월 중 500만개, 6월 중 500만개 유심을 추가 확보하고, 이후로도 지속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심 교체는 전산 처리 속도 등 물리적 제약이 있어 하루 처리 가능한 교체량이 20만~25만건 수준"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모든 고객에게 유심을 교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거듭 독려했다. 그는 "매장 방문 대신 온라인 유심 교체 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며 "그동안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 대표 본인 역시 "유심은 교체하지 않았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다"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4월29일까지 1000만명이 넘었다"며 "이번 주말까지 2000만명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리점 방문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어려우신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는 서비스 일괄 가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로밍 중 이용이 어려워, 이달 내 개선도 예고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유심 해킹사태에 따른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청문회 후반에는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명백한 SK텔레콤의 과실이라고 지적하며 위약금 면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약관상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사안은 회사 귀책이 분명한 만큼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킹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했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며 "번호이동을 하겠다 하면 그것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신사와 고객이 계약을 맺을 때 고객만 가입 기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자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이번 사태는 완벽하게 SK텔레콤의 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로 인해 고객들이 통신사를 옮기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업자라면 번호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나 위약금은 소비자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라며 "위약금 면제는 물론, 피해 보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유 대표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을 문제 삼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소비자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제1당, 2당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했으나 (유 대표는) '검토'라는 말만 반복하며 답변을 미뤘다"며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최 회장이 치과 치료로 인한 휴식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하며, 과방위는 오는 8일 오후 2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별도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