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특위 공약안 반영…산업 진흥 조직·심의 개선 포함
게임 질병코드 유보·P2E 반대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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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 위치한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K-콘텐츠e스포츠 LEVEL UP!' e스포츠 산업 현장간담회에서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체험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와 함께 게임업계가 진흥 공약의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 육성과 규제 개선을 포괄한 공약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지 여부에 따라 향후 업계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공약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정책 실행에 대한 섣부른 기대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게임산업 전담조직 신설, 민간 자율 심의 도입, 사전심의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e스포츠 역시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화 전략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도 이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인디게임 및 중소개발사 지원,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등 정책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SNS 공약 등에서 이미 수용된 바 있으며, 정책 이행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 유지될 전망이다. 사행성 논란이 있는 만큼 합법화보다는 규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게임특위가 제안한 정책이 당장 정부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진흥 기관과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규제 기관 구조 자체를 개편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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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 전담조직 신설, 민간 자율 심의 도입, 사전심의 폐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
업계는 전체적인 공약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와 정치적 의지 여부에 더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민주당 게임특위도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은 긍정적이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나올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효과적으로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강화 의지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P2E 게임 규제 기조 등이 다소 흐름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더 면밀한 검토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번 게임 관련 공약이 선거용 대응에 가까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과거 이재명-윤석열 대선처럼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 선거가 끝난 지금부터 다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위 교수는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로 보는 게 정확하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 같은 이슈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e스포츠진흥원을 따로 만들자는 논의도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소규모 개발사도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대형 게임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려면 정부는 인디 및 중소 개발사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과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AI 기술 지원 외에도 R&D 세액공제 확대, 중소 개발사 대상 투자 활성화 등 실질적인 생태계 지원책이 향후 게임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