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물가 억제 동참했지만 한계"…할당관세 확대 등 건의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6-13 15:25:46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언급 이후 정부가 식품·외식물가 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주재로 열린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에서는 식품·외식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모여 물가 상승 요인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기업들의 가격 인상은 비상계엄 이후 환율 폭등 등 경제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철 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식품업계가 지난해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왔다고 덧붙였다.
식품업계는 정부에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하는 대두 등 일부 원재료의 수급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할당관세 품목과 적용 기간을 늘려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계는 치솟는 고정비 부담을 호소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인 윤홍근 한국외식산업협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외식물가와 관련해 임차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른 것이라면서 외식업주들의 수익성이 지속해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또 배달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큰 것이 가장 문제라면서 공공 배달앱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외식물가의 구조적 상승 요인으로 배달비 전가 문제를 꼬집었다.
진현정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식 물가와 관련해 자영업자의 높은 배달 비용 부담이 음식 가격으로 전가되는 구조로 외식 물가의 구조적 상승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배달앱 전체 수수료에 일정한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 배달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식품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추이를 고려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재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은 가격을 올릴 때 정부·기업·소비자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배달 중개 수수료와 관련해 "적정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입법을 포함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