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놓고 대통령실-교육부 갈등, '전원' 복귀 여부에 운명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2 11:03:22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증원하는 방안이 살아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수포로 돌아갔다거나 ‘백기투항’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3058명 수용 발표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돌아온다는 대전제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만약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2000명 증원한 5058명 정원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배경에 관해 불편한 정서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의료개혁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3월 개강에 의대생 미복귀가 현실화되자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교육부에서 다급히 정책 발표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총리는 지난해부터 의료개혁 현안에 깊게 관여해왔고, 권한대행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장관들을 불러 모으고 의대생 복귀 현황을 수시로 체크했다"면서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에 관한 근거 없는 낙관론을 제시하면 이를 경계하면서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도 마련해왔다"고 전했다.
한 총리의 직무정지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맞았고, 최 대행이 이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결국 의료개혁을 주도했던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목소리가 최소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원 문제를 협상 카드 삼아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정원은 의료계서 항상 주장하듯 합리적인 근거로 숫자가 나와야 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정원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지 협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방의 한 의대 학장은 "학생 복귀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