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라도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대행 측은 '답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13일 최 대행측 정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는 (답변)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법'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대행은 숙고가 필요하다며 2주째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마 후보자를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시점'이 없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여론이 갈라진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할 경우 혼란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권력 도전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 대행"이라며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번주가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최종 시한"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 공포 여부도 아직 고심 중이다.
당초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선 한 총리 선고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명태균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15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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