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사건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나 헌재는 각각 부실감사, 표적감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혜·부실수사를 이유로 주도한 이 검사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라며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 검찰의 독립성 지켜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야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승복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에는 공정성과 독립성, 법과 원칙에 따른 탄핵심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는 역대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주미대사를 역임하며 외교 경제 분야 전문성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그러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장과 검사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지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윤 대통령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만에 하나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의원 80명이 전날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지도부도 비슷한 입장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당 의원들하고 크게 의견이 다른 건 없지만, 개별 의원대로 본인의 뜻과 본인의 가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자가 '민주당이 계엄 전 탄핵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건이라서 줄탄핵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한다'고 언급하자 "3년 동안 29건 했다.
뭘 어딜 나눠서 언제 이후엔 없고, 언제 이후 있었다며 줄탄핵 아니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29번도 모자라 검찰총장과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사람 아닌가"라며 "저는 민주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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