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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같은 당 정청래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기각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3일, 지금의 헌정 체제를 갖춘 1987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향후 수십년 안에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 했을 거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87년 헌법 체제를 만든 분들은 한 당이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지더라도, 실제로 이런 일을 자행하는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 날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선고를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실 감사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물리쳤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헌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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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최 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주도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게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 맹비난과 함께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안 의원도 SNS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이재명 민주당이 합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을 장기간 마비시켰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균형과 견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일부 재판관의 별개 의견을 부각하듯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논평에서 강조했다.
계속해서 “중요한 건 윤석열 탄핵 심판의 선고 기일을 조속히 잡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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