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법 비웃으며 헌재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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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불법 천막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1일 오 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한 것을 '불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다.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협의해 구청 측이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공당이 도심 한복판에서 공권력 위에 군림하며 불법을 자행하면 그 결과는 국격의 추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과 탈법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변상금 부과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 법을 비웃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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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째 광화문 시위 신청하려고 경찰서 앞에 쳐논 불법 천막은 가만히 놔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