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야권 "혼란 원흉 尹 즉각 파면돼야"더팩트 기사제공: 2025-03-15 15:48:01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자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AP·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되자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고,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앞으로 원자력, AI(인공지능)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즉각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사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 /AP·뉴시스

이들은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政情) 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국가 지정인가"라며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한다"며 "군 통수권자부터 여당의 실세까지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안보 이슈로 표를 만들어 온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도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미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진다. 최신 과학기술 R&D에 당장 큰 제한이 걸리게 생겼다"며 "더 큰 문제는 현 상황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책임한 핵무장론 제창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교부 등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민감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들어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에도 경고한다. 더 이상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등의 허황된 표상을 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SNS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말로만 한미동맹, 국가안보를 외치더니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최대 신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외교당국은 포함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리스트 지정이 철회되도록 책임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DOE는 국가안보 위협과 지역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에 추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결정된 것으로 내달 15일 발효될 전망이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지정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됐다.

DOE 대변인은 VOA에 "현재 한국과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