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겨냥…"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탓? 근거 없는 선동"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17 18:20:25

17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핵무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읽어보기를 바란다"며 "NPT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핵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핵무장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된다면 이 대표의 대안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의 해법이냐"고 했다.

한편 외교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미 DOE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했다.
DOE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DOE는 설명한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인공지능(AI)과 원자력, 첨단기술 영역에서 한미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이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내세웠다"면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에 대한 통보나 언질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나 내놓은 공동 선언문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한국의 의무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에 대해 "(NPT를)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 (윤 대통령에게) 복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며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