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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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도 재석 255명,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두 특검법 모두 ‘부결 당론’을 결정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며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 핍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이익만 좇다 보니 이번 수사 요구안도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비리 수괴 김건희의 의혹이 차고 넘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채 해병 구명로비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이라며 “그런데 검찰과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반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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