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與 “허위사실 공표 허가증 준 셈”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6 18:57:50

권성동 “같은 사안으로 李만 무죄
합리적 사고로 이런 판단 못내려”
주진우 “대법 법리 오류 시정해야”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안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6일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대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1심처럼 당선무효형을 기대했던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이 대표 선고 직후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허위사실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는 같은 사안임에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2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도 선고 결과를 두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꼼수의 달인 이재명 앞에서 또다시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정의가 사망했다”면서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라며 “국민을 속인 정치사기꾼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 허가증’을 준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입장이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선고 전까지는 이 대표의 유죄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선 그동안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유지혜·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