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마은혁 즉각 임명 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100일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은 27일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헌법의 주인도 국민”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질서라 할 수 없다”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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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최종변론 종결 후 한 달이 넘도록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길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63일 만에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된 지 이날로 104일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행이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며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우리 국민이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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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신속히 내란 수괴를 파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