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 지원에 대한 정부의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통해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의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재해·재난대책비 중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되받아쳤다.
송 의원에 따르면 재해·재난대책비 9700억원 가운데 ▲지난해 재해 관련 복구비 4170억원 ▲해수부의 하천·양식업 지원 3070억원 ▲산림청 재선충 방제 1000억원은 이미 예산의 사용처가 정해져 있거나 집행을 완료했다.
송 의원은 또 재난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4000억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예산뿐"이라며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고교 무상, 5세 무상교육에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하고 있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고 했다.
이는 앞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고채무 부담이 1조5000억원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을 당겨 쓰는 것에 불과하다"며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풍, 홍수 등 추가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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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뭘 띵겨먹으려 수작질인지...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