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준호 “윤석열은 헌정질서 농락,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파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8 14:27:31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8일 “윤석열이 헌정 질서를 농락했다면 국민의힘 등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들의 진짜 목적을’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등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뉴시스

법조인 출신인 정 의원은 “‘이제는 판사 하기도 무섭다’사석에서 만난 판사는 분위기를 귀띔했다.
법원을 침입해 영장판사를 색출하고, 재판관 개인의 신상을 털어 무차별 공유하고, 판결을 조롱하고 비웃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이라며 현재 법조계에 흐르는 공기를 전달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처럼 법과 상식이 무시당하고 테러가 공공연히 이야기되며 실제 실행까지 이뤄지는 상황이 또 언제 있었나 싶다”며 “마치 ‘베르세르크’마냥 비상계엄 이후 온갖 비정상이 국민의 일상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그 가장 통로가 국민의힘과 극우”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지귀연 판사를 화교라는 가짜뉴스로 공격하다가 윤석열이 석방되니까 하루아침에 애국판사로 칭송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승복하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무죄가 나니까 판사 중 1명이 우리법 출신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이 대표 2심 판결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게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목표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내란수괴의 헌정파괴 행위를 엄중히 단죄하고 검찰을 활용해 제 세상을 만든 오만함을 심판하며 저성장과 고물가를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을 깨트릴 그 상대방을 고꾸라뜨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오직 유일한 단 하나의 목표”라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 한 명에게만 무려 7건의 사건과 11개의 혐의를 들이밀었다.
그 과정을 한데 모으면 ‘정적 죽이기 종합백서’도 만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노력의 100분의 1만이라도 윤석열 정권을 향했더라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내란의 세월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를 석방한 검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 대표 기소의 실상이 어떠할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며 “검찰의 기소 하나하나가 편파적이고 부당했음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검찰에 경고장을 날렸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