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비비 충분' 이재명에 집중 공세…김상훈 "삭감 폭거 후 국민 기만"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8 14:44:16

국민의힘은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 사태 관련 "예산은 충분한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확인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지적한 후 "국가 예산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대표의 국가 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전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700억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4조8700억원의 예비비에서 한 푼이라도 쓴 것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즉시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예비비 4조8700억원이 허위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그는 "2025년도 본예산의 예비비는 최초 4조8000억원을 정부가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2조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2조4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짚었다.

이어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경제적 위기 대응·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용 일반 예비비 8000억원을 제외하면 재난·재해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이 편성됐다"며 "다만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에서도 약 1조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해 실제 즉각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9700억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원이 아니라 총 9270억원이고, 이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9720억원 가운데 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 관련 복구비이고, 올해 순수 집행 예산 5100억원 중에서도 1850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가뭄·태풍 대비 목적 예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산림청 예산 1000억원 가운데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 방제에 집행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올해 이미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를 제외하면 즉각 사용 가능한 예산은 1998억원이라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특히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도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의 보상금·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즉각 지급이 아닌 외상거래 의미라서 통상 외상 공사에 활용할 수 있고, 산불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장은 "본 예산 내 가용예산 약 6000억원(예비비 약 4000억원+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으로 산불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올여름 장마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 이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 대표를 맹공격했다.
송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를 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도 페이스북에서 "재해·재난을 위한 목적예비비 1조원을 감액한 것은 바로 민주당이었다"며 "재난 대비 예산 삭감으로 (산불 대응) 지원에 차질을 빚은 것을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조차 반대하며 거리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