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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15일이다. 뉴스1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날 조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옥중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독거실에서 TV를 통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학자 시절부터 저는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공방을 형사처벌로 끌고 가게 만들어 정치를 위축시키는 법조항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의 SNS 계정은 가족이 관리 중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의 표적 수사와 투망 수사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면서, 조 전 대표는 “저만큼 그 고통을 절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은 검찰과 한 몸이 돼 이 대표를 공격하고 저주했으며, ‘12·3 내란세력’은 이 대표를 수거 대상에 올렸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도 소위 ‘수거 대상’이 될 거라면서다.
조 전 대표는 검찰의 상고 가능성에도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졌다”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받는 다른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다.
이 대표는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었냐를 두고 시선은 엇갈린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뒤 석 달째 재개하지 않아서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았는데 내달 8일에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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