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난재해·통상·민생 '필수 추경'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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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재난재해·통상 및 인공지능(AI)·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필요성을 밝혔다. 최 부총리가 25일 오후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참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재난재해·통상 및 인공지능(AI)·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추가경정예산) 필요성을 밝힌 것에 국민의힘은 적기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봤다.
박수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아주 좋은 적기 대응"이라며 "10조원이라는 것이 상징적 금액으로 보면 되겠다. 10~15조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 예비비로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힘은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절감을 위한 바우처, 차상위 계층을 포괄하는 선불카드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는 추경을 요구한 지 3~4개월 지났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규모가 당면한 위기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지 의문스럽다.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라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피해 지역민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기업 무역 금융과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공급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 경쟁을 선도하도록 고성능 GPU를 추가 확보하고 중소기업 AI 컴퓨팅 접근성 제고를 지원하겠다"라며 "서민과 취약계층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를 진작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