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휘두르는 격"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관세 태풍 속에서, 지금은 시장 안정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줄여야 할 때지만 민주당은 지난 13일 여야 합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경제 혼란을 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여당과 정부는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주주는 물론 경제계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0만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비상장사까지 무한 소송 및 경영권 방어에 내몰려 주주·시장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권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만약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
이 대표 역시 혼란 가중을 멈추고 합리적 대안 처리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원장이 돌출하는 입장을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밝혔다고 본다.
자본시장 개혁이 우리 입장이다"며 "단편적으로 돌출된 상법 개정안을 갑자기 통과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자본시장의 걱정과 우려는 저희가 나서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경우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기자가 '지난해 12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직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권한이라 한 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자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
저는 당시 '3명의 임명이 다 안 된다',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만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그중 2명 임명해 헌재 운영되고 가동되고 있다"며 "이미 거기 대해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 재판관과 이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별개 사안이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우리 헌정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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