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노골적 헌재 사유화법"더팩트 기사제공: 2025-03-31 17:24:02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되자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당리당략을 위한 위헌적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들과 달리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선고 일자가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강제 임명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4월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끝내 헌재 제도를 자신들의 정권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사유화하려 하고 있다"라며 ".사법 시스템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 임명 때까지 자동 연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스스로 헌재의 특정 재판관이나 후보자가 민주당의 조력자임을 자인하는 것이자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공표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며 "즉각 위헌적 입법 폭주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4월 18일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금 온 국민이 탄핵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 기일이 계속 늦어지고 탄핵을 반대하는 또 찬성하는 국민들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며 "국정이 빨리 안정돼야 한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헌재에서 국회 추천 2명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라며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임명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다만 유 의원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소위를 개최하지만 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하지만 여론을 보면서 처리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정치 상황에 따라서 (법안을) 상정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