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나서 ‘재판관 좌표찍기’… 헌재 공격 도 넘어 [尹 탄핵심판]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31 19:10:00

박찬대 “을사오적” 실명 거론 이어
권영세 “마은혁 극단적 편향 인사”
정치 성향 등 공개 저격 논란 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헌법재판관 및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공격하고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등 헌재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과 정치인에 대한 협박과 테러 위협이 이어지고, 실제 집회 중인 국회의원이 계란을 맞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앞장서 ‘좌표 찍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명까지 불러가면서 일부 재판관들을 겁박했는데 결국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판결 자체를 지연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실명을 한명씩 거론하며 선고를 압박한 것을 지적하면서 문형배 재판관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광화문 범시민대행진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님! 이제 결단하십시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님! 즉시 선고를 내리십시오.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라고 실명을 거론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른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빗댄 점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비상행동 농성장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쟁취 전국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역사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8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 후보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출신의 극단적 편향 인사”라면서 “이런 인물을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준·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