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은 헌법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한덕수 재탄핵 배제 안 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31 10:58:00

“4월18일 이후 ‘이 헌재’에선 尹 파면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이번 주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하는 건 물 건너간다”며 “4월18일에 두 분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재탄핵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말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에 불복,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위헌행위를 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형배, 이미선 대법관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에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전 최고위원은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윤석열의 파면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끝까지 막는 건 윤석열을 복귀시키기 위한 역할을 최전선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18일까지 시간을 끈 뒤 위헌을 무릎쓰고 (새 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해) 기각을 이끌어내려는 미션을 받지 않았나고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인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틀림 없이 시도할 텐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그러나 지금 집권여당의 태도로 봐서는 그런 위헌조차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저들의 시나리오 대로 윤석열의 복귀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의 복귀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갖 법기술을 부리면서 위헌,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지키는 기관은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은 헌법 원칙을 수호하는 마지막 남은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