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원내대표 3차례 회동 성과 없어
추경 규모·마은혁 임명 놓고 신경전
박찬대 ‘윤석열’ 호칭에 권성동 “거북”
4월 국회 본회의 일정 놓고 첨예 대립
與 “필요시” 野는 “상시”… 협의 불발
野, 쌍탄핵 처리 ‘중대 결심’ 포석 시각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도 이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원내대표 회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국가적 재난과 민생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마주 앉은 여야가 샅바 싸움에만 매진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4월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만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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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랭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1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가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에서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퇴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
권 원내대표는 “산불 피해라든가 인공지능(AI), 통상 문제 대응을 위한 시급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여야 간 이견 없는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 사안은 별도 테이블에서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안한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제안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며 “과감한 투자만이 현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그때그때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 아니고 실질적이고 과감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세 차례에 걸쳐 만났으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내각총탄핵’ 주장 등을 두고 대립이 극에 달하며 결국 ‘빈손 회동’으로 마무리됐다.
양당은 제대로 된 추경 논의는 아예 하지 못한 채 본회의 일정 논의에서만 공회전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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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며 맞섰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이름에 대통령 석 자를 붙이기에도 인색한 민주당을 보면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윤석열, 윤석열 말하는 것이 듣기에 거북했다”고 꼬집었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두고도 여야는 날 선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3일에 본회의를 열고 이후엔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반면 야당은 1∼4일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1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2∼4일에는 현안질의 본회의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이 같은 운영위 의결을 토대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이 ‘중대 결심’ 관련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본회의 연속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면 본회의를 계속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가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쌍탄핵’ 가능성이 거론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운영위 의결안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1일에 탄핵소추안을 발의, 2일에 보고한 뒤 3일 혹은 4일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김나현·이지안·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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