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쟁쟁한 대기업들을 모두 제치고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를 했다"며 "평생 수많은 경제통계를 봐왔지만 이런 황당한 숫자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만큼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소리"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해외주식과 채권 매매로 7.8조원의 당기순익을 내 2.6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건 물론 잘한 일"이라면서도 "문제는 한국은행보다도 이익을 못 내는 우리 기업들이다.
그만큼 수출도, 내수도 실물경제가 위기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가전·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인공지능· 로봇·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올해 성장률이 0%대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이라고 전망했다.
또 "결국 국내기업,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재·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내용 측면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ㆍ재해 대응과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경을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50조 원의 첨단산업전략기금 등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라고 해서 눈치만 보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뭉개는 건 직무 유기"라며 "정부는 탄핵 국면과 관계없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당장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한은의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원으로 전년(1조 3622억원)보다 6조 4567억원 늘어났다.
역대 2위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법인세 납부액은 2조 5782억원으로 전년(5018억원)보다 5배 급증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대기업 납부 법인세는 삼성전자 4조 2731억원, SK하이닉스 1조 6766억원, 현대차 4735억원, 기아 6858억원 등으로 한은의 이번 납부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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