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체제의 헌법,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권한 축소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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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개헌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를 종식시키는 등 시대교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안 의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결정적 신호"라면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87년 체제의 헌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며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탄핵이 인용돼 새로운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모든 대권 후보들은 개헌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행정권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를 바꾼다면 탄핵 정국이 반복되는 국가의 불행도 끊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 맞지 않다"라며 "따라서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권력구조 개헌 방향"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재정 권한을 적절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선거제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사표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속 지지 정당 지도와 국회 구성의 지도가 같아지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탄핵 정국의 해법은 어떤 판결이 나와도 개헌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한다. 개헌 없이는 미래도 없다"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더 나은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시대교체의 초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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