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KBC뉴스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사진=방송 화면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안팎에서 ‘만장일치 파면’을 점치는 공통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은 KBC뉴스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8대0으로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누가 어떤 보수적인 재판관도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국회의원은 헌재가 선고 당일 생중계와 일반 방청객 방청을 허용한 점을 놓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곧 퇴임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 전체와 다른 결론을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허용하는 건 위험천만하다”며 “(오히려) 문 헌재소장이 ‘자신 있다’는 뜻을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각하와 기각의 논리로 자신하는 헌법재판관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선출하고 당선자는 5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국민통합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끌어내야지 51대49로 이기는 건 위험한 일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다”라며 “중도 세력까지 다 지지를 받고 포괄할 수 있도록 구도를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사진=방송 화면 갈무리]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지난 31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5대3 교착설도 나오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미 8대0으로 헌재가 다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원인을 놓고 김 전 위원은 “헌재가 정치적 계산을 고려하는 집단이다”라며 “한국 사회 갈등의 열기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끌면서 김 빼기 작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막바지 벼랑 끝에 왔다.
(헌재가) 이번 주 내에 선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8대0으로 이미 합의를 봤기 때문에, 탄핵 반대 세력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수 재판관 3인 전부 기각을 놓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에 3명이 다 가세하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
1명 정도는 모르겠지만 6대2가 되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다”며 “탄핵소추 5개 쟁점에 있어 전부 다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정현환 기자 dondevo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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