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면서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이 멈춤 상태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현재도 10조~15조원(정부안) 이냐, 35조원(더불어민주당안)이냐를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극심한 대치가 예고돼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추경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안이) 아직 제출도 안 됐다.
제출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0조원에 (민생 지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편성안은 보지 못했지만 경기 진작을 위해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되지 않겠나 예상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예산은 배제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이번 추경이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정부의 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처리했다.
이번에는 일방 처리를 하면 안 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약속을 해 달라는 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답을 안 주고 있는 것"이라며 "심사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여야 협의로 심사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정부의 추경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이라고 평가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진 의장은 "산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지려 한다"며 "심지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또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사업 항목으로 잡으면 되고, 어떤 항목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제출해야 옳다"며 "추산하지 못한 채 뭉뚱그려 예비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는 추경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대선 국면에서 선명성 경쟁을 벌여야 하고, 기각·각하가 된다면 정치권 자체가 격랑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상법 개정안,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등 건건이 여야가 부딪히는 안건들이 많은 것도 문제다.
김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의원들은 여러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본회의에서 (재표결 때) 부결되지 않겠나 한다"며 "문제가 심각해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지배 주주에 의해 불투명하게 운영됐고, 소액주주가 많은 피해를 본 게 오랜 역사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한다"고 맞섰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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