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재, 尹 탄핵 인용하면 '떼법주의' 승리"더팩트 기사제공: 2025-04-02 11:36:02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나 의원이 헌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를 의미이며 이런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재가 입법 폭주에 면죄부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면서 "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들은 이미 헌재로부터 위헌정당으로 해산 판결을 받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며 "진보당 지지세력을 늘리라는 것도 북한 지령이었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 운동 등의 간첩활동을 한 민노총과 연대해 거리 정치를 일삼고,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기본시리즈'와 같은 급진적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국가 재정을 파탄 내려 하며, 국민을 국가에 예속시키려 한다"라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굳건한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를 폄훼하고, 북중러 권위주의 축에 경도된 듯한 외교 노선을 강요하며, 국가 안보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재 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소추에 이르게 된 절차적 과정에 심각한 헌법적 흠결은 없는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남용은 아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볼 헌법적 책무가 있다"라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