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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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법 체계상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국가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며 “그 규칙 중에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의한 국가 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흔히 사법부를 인권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며 “지금이라도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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