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발의도 尹 선고 이후 검토
‘馬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쌍탄핵’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동시 탄핵, 이른바 쌍탄핵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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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최상목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일단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넘겨두고 윤 대통령 선고 이후 탄핵 추진을 재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도 윤 대통령 선고 이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과 3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윤 대통령 선고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언제든 탄핵 추진 등 강공 재개 채비를 해둘 방침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재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본회의에서는 현안질의가 진행된다.
경북 지역 산불 대응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최 부총리를 상대로 미국 국채 투자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도 질의 대상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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