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와 수명 다한 87체제 보낼 때”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초당적 개헌연대를 통해 구성된 대통령이 거국적 중립 내각을 구성하고,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투 포인트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임기 단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헌법재판소에서 약속한 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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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 새민주당 제공 |
전 대표는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과도기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이 체제는 그 자체로 완성된 헌정 질서가 아니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한 이유”라고 했다.
전 대표는 “결국 대통령의 독단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헌정상의 공백, 그리고 국회의 권력마저 입법과 탄핵 권한을 특정인을 위한 ‘방탄용’으로 사유화·남용할 수 있는 87년 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싸잡아 질타한 것이다.
전 대표는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권력의 충돌”이라고 했다.
기존의 ‘선 개헌, 후 대선’ 주장도 재차 이어갔다.
전 대표는 “대선 후 개헌은 공염불”이라며 “이 대표조차 지난 대선 첫날 유세에서 개헌을 첫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정작 이번 탄핵 국면에서 헌정회를 비롯한 주요 언론과 여론의 개헌 논의 제안을 사실상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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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국회의원도 없을텐데....